시행일: 2026년 1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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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. 관련 법률 및 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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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
- 저작권법
- 저작권법 제103조(복제·전송의 중단)
- 국가법령정보센터: https://www.law.go.kr/
미국
-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(DMCA)
- 17 U.S.C. §512
- 미국 저작권청: https://www.copyright.gov/
- DMCA 관련 안내: https://www.copyright.gov/512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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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. 정책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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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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